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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4294민상205 판결 [소유권확인,방해예방][집10(1)민,089]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병합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이 기판력은 당연히 소유권확인청구에도 미친다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가옥명도][집10(2)민,323]

4294민상1255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23]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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